[경영과 노동법] 노조의 쟁의 행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경영과 노동법] 노조의 쟁의 행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12.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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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노동법 [워크타임스DB]
경영과 노동법 [워크타임스DB]

근로자의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혹 단체행동,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단체행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물론 완장착용, 전단 살포, 평화적인 피케팅 등과 같이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단체과시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쟁의는 아직 물리적인 행동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규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면책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적인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기간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까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함에도 민 ∙ 형사면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그 위법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그리고 당연히 징계 책임도 함께 발생된다.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현장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파업 현장 [연합뉴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체성의 정당성

- 노동조합 주도 외에는 쟁의행위 불가

- 단체교섭 ∙ 쟁의행위 관여 ∙ 조종 ∙ 선동금지

목적의 정당성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

- 사유재산권 인정 범위 내 사업주처분 가능

- 집단적 성격으로 단체협약 취지에 합치

방법의 정당성

- 법령, 사회질서 위반 금지

- 폭력, 파괴행위 금지

-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점거행위 금지

- 전기, 전산, 통신시설, 철도, 건조, 수리, 정박선박, 항공시설, 폭발위험물질, 유독물 보관저장장소 점거행위 금지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 행위 금지

- 방위산업체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 금지

- 쟁의 행위 무관자,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의 출입 및 기타 정상적 업무방해 금지

- 폭행, 협박 금지

- 작업시설 손상 금지

-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 방지작업의 쟁의행위 금지

절차의 정당성

-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

- 서면신고 :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방법)

- 조정신청 및 조정기간 준수

- 긴급조정 및 중재에 대한 준수

- 단체협약의 유효기관 경과시 (유효기간 내 평화의무 준수)

따라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조합원의 찬성결정,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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