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간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수당 확대는 '인권'에서 시작된다
[현장] "인간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수당 확대는 '인권'에서 시작된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1.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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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청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청년수당 확대 지원(7천 명→내년 3만 명 수준)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축사를 맡은 박원순 시장은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한 사회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청년수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며 특히 '내 곁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는 말에 감동했다"며 청년수당 확대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1천3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짊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토로하며 "중앙정부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청년 정책 일부분은 중앙정부와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두 명이 초청됐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다.

이정우 교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청년수당이 경기, 강원, 광주, 부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며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린이 수당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고, 청년수당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연금도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중에 청년수당이 가장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이어 "UN이 발간한 '미래보고서'에는 일자리를 보호하지 말고 인간을 보호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를 보호하다 보면 기술의 변화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의 갈등은, 택시기사들이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어느 시대에 출생했는지가 평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현재 고용시장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냈다. 김 부소장은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0.9%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비정규직 혹은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심지어 배달대행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앱, SNS 등지에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 고용훈련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IMF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평등 경제가 청년들에게 또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니트족(일할 의지도 없으며 일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은 OECD 평균의 두배이고 청년 10명 중 6~7명은 휴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몇몇 대기업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14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만 뽑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15년 전만 해도 아르바이트는 경험과 직무를 위한 과정이었지만 현재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은 용돈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부소장은 유럽연합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유럽에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주거, 환경, 건강, 자기소통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3년부터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의 고용보험에 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이 고용보험 가입을 못하게 하는데 10명 중 2명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들이 일자리 미스 매칭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마지막으로 "청년수당 정책이 지속되기보다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여 사라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후 토론에서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70%는 특성화고 졸업생만 뽑도록 명시했다"며 "이는 학력차별을 철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 아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 단체 사진.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 단체 사진.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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