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산업별 혁신전략위 제안…"일자리위해 산업경쟁력 필요"
김광두, 산업별 혁신전략위 제안…"일자리위해 산업경쟁력 필요"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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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보고…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 벤치마킹
미래지향적 노사관계·핵심기술 선택과 집중·규제개혁 등 6대 과제 제안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 씨, 문 대통령,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 씨, 문 대통령,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청와대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의장은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부의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역시 연구용역·산업별 전문가 간담회·지역현장 방문에 이어 10월 23일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사전논의를 하는 등 이번 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작업을 거쳤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정책에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는 만큼,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산업정책 재정비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국민과 기업에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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